“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 철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빈집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의 효율적 지원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공공 안전과 도시 미관상 철거가 불가피한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직권 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빈집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용도변경 지원과 복합용도 활용 허용 방안 등이 제시된다. 더불어 빈집의 임대·매매 거래 지원을 위한 ‘빈집 플랫폼(www.binzibe.kr)’ 시스템 개선 계획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빈건축물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이 팀은 빈건축물 정비와 활용을 총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된다. 빈집 밀집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관리의 전반적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빈집 정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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