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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 피해주택 협의 매수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경·
관리자
2024-02-03 조회 87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⑨ 「오피스텔 건축기준」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관리자
2024-02-03 조회 93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⑧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
관리자
2024-02-03 조회 100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⑦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신도시 사업 재원 다각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
관리자
2024-02-03 조회 82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관리자
2024-02-03 조회 231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관리자
2024-02-03 조회 131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관리자
2024-02-03 조회 80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③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
관리자
2024-02-03 조회 128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
관리자
2024-02-03 조회 119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관리자
2024-02-03 조회 74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 지원 강화
- 금년 7월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과 전동화 투자로 수출활력 강화에 총력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관리자
2024-01-19 조회 122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대기록
- 친환경차 수출 확대, 수출단가 상승, 차반도체 공급 정상화로 최고 실적 - 무역흑자는 550억 달러로 수출품목 중 1위, 수출 플러스 전환의 일등공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관리자
2024-01-19 조회 164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 이용수요 등 고려 검단 2개역 경유, 市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리자
2024-01-19 조회 111
움츠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 '23년 하늘길 하루 평균 2,139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관리자
2024-01-19 조회 126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ldquo
관리자
2024-01-19 조회 151
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 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설명회… 6월 최종 선정· 사업당 국비 50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
관리자
2024-01-19 조회 149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서 작성 및 협상 착수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관리자
2024-01-19 조회 196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 매년 평균 500천여 대 증가 추세… 친환경차 전체 등록비중 8.2%로 성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관리자
2024-01-17 조회 103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
관리자
2024-01-13 조회 117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
관리자
2024-01-13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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