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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
관리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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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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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 박상우 장관, 5일 실무진과 직접 소통하며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점검 - 지자체･관계기관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약속 이행 -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대책 올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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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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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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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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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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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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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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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11조원 부지조성공사 입찰방법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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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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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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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 피해주택 협의 매수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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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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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⑨ ｢오피스텔 건축기준｣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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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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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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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⑧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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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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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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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⑦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신도시 사업 재원 다각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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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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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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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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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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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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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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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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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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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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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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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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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③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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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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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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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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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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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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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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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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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 지원 강화
- 금년 7월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과 전동화 투자로 수출활력 강화에 총력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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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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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공지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대기록
- 친환경차 수출 확대, 수출단가 상승, 차반도체 공급 정상화로 최고 실적 - 무역흑자는 550억 달러로 수출품목 중 1위, 수출 플러스 전환의 일등공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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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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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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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 이용수요 등 고려 검단 2개역 경유, 市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리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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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공지
움츠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 '23년 하늘길 하루 평균 2,139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관리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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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공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ldquo
관리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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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