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

관리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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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방식 전환・요건 완화 … 사람이 모이고 편의 기능이 집적된 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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