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 격주 단위 장·차관회의, 수시 분과회의 등 통해 공급상황 촘촘하게 관리

-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확신 갖도록 구체적 공급계획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 관련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월 15일)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라고 언급하며, 격주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열리는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이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도 신속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던 공급 현안들도 장·차관급 논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주요 부처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 과열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과거 침체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시행 중인 ｢10.15 대책｣으로 확보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가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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