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 PF 특별보증, 안심환매 지원 착수…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 접수
- 지원 조건 개선과 수시 접수 통해 주택업계 연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7월 4일)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월 14일)을 통해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주택업계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돼 11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는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또한 부산의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전남의 D 사업장 역시 공사비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를 조달하고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보다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증권·보험·상호금융에서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완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입 두 달 만에 5곳의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으며, 현재 2곳이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안정적 준공을 돕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 출·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고,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11월 4일부터 시작된 2차 모집은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주택산업지원 #추경
- 올해 9월 PF 특별보증, 안심환매 지원 착수…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 접수
- 지원 조건 개선과 수시 접수 통해 주택업계 연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7월 4일)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월 14일)을 통해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주택업계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돼 11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는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또한 부산의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전남의 D 사업장 역시 공사비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를 조달하고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보다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증권·보험·상호금융에서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완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입 두 달 만에 5곳의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으며, 현재 2곳이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안정적 준공을 돕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 출·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고,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11월 4일부터 시작된 2차 모집은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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