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관리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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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44회 전체회의에서 2,531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 가결 1,554건+부결 506건+적용제외 299건+이의신청 기각 172건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461(10.2. 기준) ☞ 1,235건 인용, 1,094건 기각, 13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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