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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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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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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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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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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③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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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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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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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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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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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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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 지원 강화
- 금년 7월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과 전동화 투자로 수출활력 강화에 총력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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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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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대기록
- 친환경차 수출 확대, 수출단가 상승, 차반도체 공급 정상화로 최고 실적 - 무역흑자는 550억 달러로 수출품목 중 1위, 수출 플러스 전환의 일등공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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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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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 이용수요 등 고려 검단 2개역 경유, 市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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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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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츠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 '23년 하늘길 하루 평균 2,139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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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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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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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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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 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설명회… 6월 최종 선정· 사업당 국비 50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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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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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서 작성 및 협상 착수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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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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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 매년 평균 500천여 대 증가 추세… 친환경차 전체 등록비중 8.2%로 성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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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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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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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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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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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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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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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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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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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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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거 완화…세대수 제한·방 설치 규정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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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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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GTX-A 개통준비 첫 점검
- 5일 동탄에서 수서까지 시운전 중인 GTX-A 시운전 차량 탑승, 수서역 현장점검 - SR과 선로 공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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