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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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을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현행 예타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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