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⑦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신도시 사업 재원 다각화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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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하여,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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