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관리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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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야 민생토론회(1.25) 후속 조치로 수도권 32개 집중투자사업

- 조기 이행을 위해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등 제도개선 추진 중)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한다.

 

앞으로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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