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4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5→0.3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전용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 당 주차대수가 대폭 완화(0.3→0.13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인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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