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53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1.2배까지로 완화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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