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 · 시행 · 시공 · 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산업 구조 선진화

☞ 시장 변동 리스크 최소화, 투자 활성화 도모

안정적인 수준의자기자본 확충기반 마련

▪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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